법령 유통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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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통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
 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[국패]
   주세
  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